권리찾기 수첩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할 노동상식!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이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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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연차휴가 #직장내괴롭힘
4건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고요?

실업급여 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요?


모르면 못받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직처리를 해주면법적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봅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회사가 사직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에서 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해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일단 계속 출근하셔서 사직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미루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법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 )


 따라서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퇴직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1개월 전에 제출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노동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3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세요.

실업(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퇴사하고 3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실업(구직)급여는 퇴사한 날로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고용보험법 48조)

실업급여 지급액

 
 

예술인 실업급여 

• 2020.6.7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77조의2 제1항)

• 예술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며, 2022.1.1 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 또 2022.7.1부터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안내원,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


• 다만,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노동자와 다른데, 회사를 여러 번 옮겼더라도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이 중 최소3개월 이상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7조의8)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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